건설업종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 인지세를 납부해야한다고 합니다.
인지세법상 과세대상으로
계약당사자간에 서명날인을 마친 때에
당해 계약서별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또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해서
인지세를 납부해야한다고하는데요
아래글은 법세법령 법조문조회 해보았습니다.
인지세법 시행령[2019.02.12]일부개정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6.1, 2016.8.31, 2019.2.12>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4의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제39조제3항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4의3.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3항
(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5.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가 작성하는 수임(受任)계약서
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심판변론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7.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변리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8. 「법무사법」 제2조에 따라 법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9.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0. 「세무사법」 제2조에 따라 세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55조에 따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3. 「보험업법」 제188조에 따라 손해사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4. 「관세사법」 제2조에 따라 관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5. 「기술사법」 제3조에 따라 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6.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라 건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7. 「도선법」 제18조에 따라 도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간단요약 ! 도급문서의 범위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건설공사)
② 전기공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전기공사)
③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정보통신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건설공사”란 ?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함.
단,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제외.
▪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전기공사”란 전기설비,
전기계장설비, 신호표지, 전기생산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함.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로서 통신설비공사, 방송설비공사, 정보설비공사 등을 말함.
납부세약과 납부방법
관련내용은 홈택스 자료실
"인지세 자주묻는 상담사례"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또는 세무서(소비담당)으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
'건설업무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문건설공제조합 공제료 수수료 납부내역 전체 일괄 출력하는 방법 (0) | 2023.04.20 |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재발급 받는방법과 발급신청 (0) | 2023.03.22 |
전문건설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발급 (0) | 2021.02.16 |
건설 하도급직불동의서 무료양식 공유 (0) | 2020.09.04 |
건설회사 화재 폭발 예방설비 전액지원 가능 (0) | 2020.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