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77조 비상계엄 선포, 해제, 효력 및 절차 완벽 정리
비상계엄은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공공질서와 국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로, 헌법 제77조와 관련 법률에 따라 시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헌법 제77조를 중심으로 비상계엄의 뜻, 선포 및 해제 절차, 효력, 시간, 조건 등을 상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비상계엄의 뜻과 의의
비상계엄이란?
비상계엄은 전쟁, 사변 또는 이와 유사한 국가비상사태에서 병력을 동원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거나 군사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특별한 법적 상태입니다.
법적 근거: 헌법 제77조와 계엄법.
목적: 공공질서 유지와 국가 안보 보호.
2. 헌법 제77조 내용 정리
헌법 제77조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대통령의 권한과 국회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조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
조항: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병력을 동원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조건:
군사적 필요가 있는 경우.
공공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
2. 계엄의 종류
경비계엄: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선포하며 기본권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음.
비상계엄: 사법권과 기본권이 크게 제한되며, 군대가 행정 및 사법 권한을 일부 대행.
3. 비상계엄 선포 시 특별 조치
조항: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 및 법원의 권한 등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예시:
언론 검열, 집회 금지, 사법권 제한 등.
4. 국회에 통고 의무
조항: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합니다.
의미: 계엄 선포와 국회 보고 사이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
5.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조항: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의미: 국회가 계엄 상태를 견제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
3.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절차
1. 선포 절차
국가비상사태 발생 → 대통령의 계엄 선포 결정 → 국회에 즉시 통고.
계엄 선포와 동시에 효력 발휘.
2. 해제 절차
비상사태 종료 또는 국회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 → 대통령은 이를 즉시 수용.
4. 비상계엄의 효력과 시간
1. 효력
기본권 제한: 언론, 집회, 결사, 이동의 자유 등 제한.
행정 및 사법권 제한: 군대가 치안, 행정, 사법 일부를 대행.
2. 시간
계엄은 선포 즉시 발효되며, 해제 요구나 국가 정상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유지됩니다.
5. 대통령의 권한과 국회의 역할
1. 대통령의 권한
계엄 선포 및 해제 권한 보유.
국회 보고 의무를 준수해야 함.
2. 국회의 역할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적 견제권 보유.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철회 가능.
6. 비상계엄 발동 조건
전쟁, 내란, 사변 등의 국가적 위기 상황.
정부가 정상적인 통제력을 상실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발동 가능.
결론: 비상계엄은 언제, 어떻게 발동되나?
비상계엄은 극단적인 국가 위기 상황에서만 발동되며, 공공질서 유지와 국가 안보 보호를 위한 마지막 수단입니다. 그러나 기본권 제한과 군사적 통제라는 특성상 법적 절차와 국회의 견제가 필수적입니다. 헌법 제77조는 이를 통해 민주적 통제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각종시사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난대비 필수 어플 국민재난 안전 앱 추천 (0) | 2024.12.04 |
---|---|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의 차이점은? 뜻 의미 무엇일까 ? 국가 비상사태 역할과 권한 (0) | 2024.12.04 |
난방비 폭탄 원인과 해결법 | 겨울철 전기세·난방비 절약 꿀팁 총정리 (0) | 2024.11.27 |
[눈 녹이는 방법] 빙판길 안전하게 제거하기 – 염화칼슘, 뜨거운 물, 친환경 꿀팁까지 (0) | 2024.11.26 |
[12월 제철 음식] 해산물 과일 채소 수산물 생선 겨울 반찬 추천 (0) | 2024.11.24 |